[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26일 “본인 판결 확정시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인용했다. 이에 다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의 근거로 제시한 ‘비상상황 발생’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비대위 전환을 놓고 이 대표가 제기한 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수행도 불가능해졌다.

“권성동·윤핵관, 사퇴·2선 후퇴 불가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현 위기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구성 이전까지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구성 전부터 ‘내부총질’ 문자 노출, ‘사적채용 의혹’ 등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재신임이 되기는 했으나 지난 25일 음주로 또 논란이 되면서 책임론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타깃이 윤핵관이라면 억울하더라도 당과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가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난 16일에는 5선 중진인 정우택 의원이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권 원내대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기도 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에브리씨앤알 김종원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 행위에 대한 가장 책임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봤다. 그는 당내 내홍의 시발점을 ‘내부총질’ 문자 노출로 봤다.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와 당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비대위 전환이 논의된 만큼, 권 원내대표가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주축세력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와 윤핵관의 사퇴 및 2선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비대위 추진을 강행했으나 법원 판결이 부정적으로 나온 만큼, 추진 주체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판결문을 통해 힘이 실린다.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최고위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이 전 대표)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윤핵관’에 권 원내대표와 이철규·장제원 의원, ‘윤핵관 호소인’에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저재·박수영 의원을 거론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오는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내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의총은 오후 4시 국회에서 진행된다.

안정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