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신속 재정비하라”…8400명 서명 정부·국회 제출
“1기 신도시 신속 재정비하라”…8400명 서명 정부·국회 제출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9.01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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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범재건축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최우식 범재건축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원하는 이들로 구성된 1기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가 1일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역주민 8400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제출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1기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이하 범재연)은 지난 30일 발족한 단체다.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의 재건축연합회 회장단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일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30년 이상 건축물 안전진단 면제 ▲2024년 계획된 국토교통부의 마스터플랜 2023년 조기 이행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이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는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나둘 단지들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지나면서 5개 신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의 낡은 규제는 1기 신도시 중 어떠한 단지도 재건축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며 3개 사항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지금도 늦었다. 우리에겐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지금부터 빠른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재건축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240만명 주민들은 한꺼번에 아비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 왜 나서게 됐나

최우식 범재연 회장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최우식 범재연 회장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국토교통부의 대책 발표 이후부터다. 이때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관련,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023년 약속보다 1년 후퇴한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지방선거 기간 약속보다도 미뤄진 것이기에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일각에서는 2024년이라는 기간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표심몰이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대한 기간을 당기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여당과 야권의 혼선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자체적인 TF를 구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착수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출신)와 원희룡 장관(국민의힘 출신)이 이견을 보이고 서로를 맹비난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경기 성남분당을)은 이날 범재연을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소개해 주민 서명 전달을 도운 의원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 가구 건설 목표의 일환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가 올해로 입주 30년을 맞이했지만, 주택 노후화에 따라 녹물, 주차, 상하수도 부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1기 신도시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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