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8월 국정운영지지율 하락 시점에 극우 유튜버들과 윤 대통령의 용산 참모들까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칼바람이 불면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말들을 거침없이 해 왔다.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에 ‘정치보복, 전쟁이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백현동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통보에 “정치보복”,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최근 검·경의 무협의 불기소 처분과, 윤 대통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내리고 있고, 남부지법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 일부인용 판결에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법원 판결도 무시 한다’ ‘검사 가치관으로 국정을 운영 한다’는 프레임을 자초했다.

추석 전 국면 전환으로 “이재명·이준석 포토라인”?

특히 검·경의 이재명·이준석 동시 소환을 놓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반기든 세력, 여야 가리지 않고 숙청”, “추석 전 이재명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 국면전환 하려고 시도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동시에 비판했다.

“적폐청산하면 지지율 오를 것” 국민 불신 자초

극우 유튜버들의 ‘적폐청산’ ‘사정정국‘ 발언들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사건 공소시효 종료 시점에 맞춰 내놓는 검·경의 수사 결과에 대해 진실과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에는 수사 결과 발표 시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극우 유튜버 뿐만 아니라 용산 참모들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던 지난 7월부터 여의도를 강타했던 ‘사정정국·적폐청산’, ‘천기누설’이 검·경의 수사 발표 불신의 불쑤시개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재명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검·경 소환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적법절차이다. 그런데 왜 정치탄압 등 현 정부와 검찰의 불신으로 연결되고 있을까.

현 상황에 대해 여권 당정이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항변하기에는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과 극우 유투버들의 ‘아무 말 잔치’를 방관한 것이 사법기관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중대산업재해(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재해에 대한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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