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정위 10명 구성한 건 시행령 개정 이전” 반박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고성이 오가기까지 했다. 한 시의원은 항의하는 마포구민에게 “시끄럽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현 자원회수시설 주차장 부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지역 정가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었고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도 그 영향을 끼쳤다.
이날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마포구가 지역구인 소영철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서울시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서울시, 입지선정위 구성 등으로 갈등

소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 선정 관련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상~2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나 서울시 입지선정위는 총 10명으로, 법령 구성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 후보지가 5곳인데 주민 2명, 시의원 2명이 입지선정위에 참여하게 되면 본인 지역이 선정되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냐”며 “서울시는 평가 앞, 뒤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도 “기존에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는 제외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 마포구가 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시가 입지선정위를 10명으로 구성했을 때는 2020년 12월 4일로 시행법이 개정되기 전이며, 개정 전 입지선정위 구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부칙 제2조) ‘법령에서 정한 구성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방청 주민들 집단 반발…시민에 “조용하라” 소리친 시의원

이날 임시회에 앞서 마포구민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원회수시설 증설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임시회도 방청했는데, 임시회 중 철회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주민의 항의가 계속되자 한 시의원은 “시끄럽다”, “조용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양천구가 지역구인 이승복 시의원이다. 그러나 갈등은 계속됐고, 주민들은 본회의장에서 나오면서 “오세훈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거듭 외쳤다.
이날 방청한 한 시민은 15일 본지 취재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는지 (모른다)”며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거 아니냐. 시민들에게 ‘시끄러워’ 하는 건 ‘양천구가 아니니 상관없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서울시는 15일부터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를 공고하기 시작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공람할 수 있으며 기한은 오는 10월 6일까지다. 의견제출은 10월 21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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