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기후변화에 맞는 방재대책 재수립과 재난 피해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은 최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도 복구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태풍 힌남노는 지난 6일 포항을 강타해 시우량 116.5mm를 기록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두 개 읍면동이 수마에 휩쓸린 게 아니라 서울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포항의 절반이 통째로 물에 잠긴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정부·지자체 최선 다했지만…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

김 의원은 “태풍 피해 직후 윤석열 대통령님의 즉각적 현장 방문과 정부의 빠른 대처로 포항·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긴급히 지정됐다”고 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포항의 시민들과 기업들이 일상을 회복하기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지원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포항의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약 3100억원, 사유시설 약 1조700억원 수준으로 합계 2조원 규모다.

그러나 침수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세대별 200만원 수준이다. 또 재난안전법에서는 복구 지원 대상을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침수 상가는 재난복구를 지원할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이재민 범위 확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 ▲생계형 건설기계업 등 피해 지원 업종 확대 ▲재해보험 미가입 농작물 보상 ▲재해 발생 시 공용전기 무료 공급 ▲포스코와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을 촉구했다.

野와 협치는? “가능하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의견과도 상통한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은 앞서 민 의원도 지적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난 8일 ‘실질적 피해 복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복구 지원 대상에 ‘상업’을 추가하고, 복구비 선지급 관련 절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민 의원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재난을 겪으면 망하는 셈”이라며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 보험 들 능력이 되는 분들은 들고, 아닌 분들은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야당에서도 태풍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을 냈는데 협치할 의향이 있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의 현실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수해(8월 폭우) 때도 원래 (지원) 기준이 없는데 서울시와 행안부가 협의해서 200만원씩 지원했다”면서 “기준이 없으니 (재해에 지원) 할 때마다 복잡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침수의 경우 200만원씩 주는데 이것도 너무 적다. 물가를 고려하면 전혀 안 맞다. 도배만 해도 200이 든다”고 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포항의 재난 피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포항의 경우 포항 냉천에 건설하려던 항사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감감무소식이 됐으며, 포항 형산강 하도정비사업과 지류·지천의 제방 보강 사업도 중단됐다. 김 의원은 “포항의 고통을 다른 지역이 또다시 겪지 않도록 정부는 하천 정비와 제방, 방파제 등의 보강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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