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전자담배, 법·제도적 개선 시급”
“규제 사각지대 전자담배, 법·제도적 개선 시급”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9.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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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전자담배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냄새와 연기가 남지 않아 청소년들이 자주 찾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전자담배 확산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자담배의 확산,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제1회 금연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서울시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 사진제휴=뉴스1
서울시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 사진제휴=뉴스1

금연정책 공개토론회는 금연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실무 관계자, 국민과의 논의 등을 통해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1회에서는 최근 전자담배의 확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전자담배 정책 동향 및 법·제도 개선과제 등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해서 논의되는 전자담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윤석범 사무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이 ‘국내외 전자담배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자담배 사용 현황과 국제적인 정책 논의 방향 등을 살펴봤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임민경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전자담배와 건강위험: 과학적 근거’를 주제로 전자담배도 기존의 궐련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폐해를 미칠 수 있음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다뤘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이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전자담배는 궐련과 비교해 덜 위해하다는 담배업계의 마케팅 전략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살펴봤다.

또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이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주제로 담배 정의 확대 등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다뤘다.

종합토론에서는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금연 관련 전문가와 주제발표자들이 ‘전자담배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금연정책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자담배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전자담배로 인해 담배 사용 양상이 변화하고 금연정책과 금연지원서비스 역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며 “전자담배의 실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금연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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