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인구감소 수혜자 중심으로 가야”…‘새 패러다임’ 필요성
“저출산·인구감소 수혜자 중심으로 가야”…‘새 패러다임’ 필요성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9.2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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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합계출산율 0.75명, 16년간 예산 380조 썼지만 하락세 지속
양기대 “여야정 협치 필요…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 尹위원장으로”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최근 정부는 내년 교사 정원을 3000명 줄이기로 결정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2000년대부터 우려되던 저출산 문제가 가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저출산율이 이대로 지속되면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후 “우리 사회는 이런 심각한 인구소멸 상황을 걱정하긴 하지만, 국가소멸에 관한 망국의 길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0.75명 ‘역대 최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가 1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출산율 확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약 380조를 썼지만 출산율은 꾸준히 하락세였다.

이런 가운데 인구문제와 직접 관련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아직 장관도 없는 상황이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운 실정인 셈이다.

양 의원은 “한국은 인구소멸 막을 마지막 타이밍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5년이 인구소멸 막을 골든타임이라 강조한다”며 “국가생존여부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통계청은 2117년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보다 70% 사라진 1,510만 명이 될 거라 한다”며 “그 후 100년은 어떻게 되겠나?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보음이 도처에서 울려도 무감각한 우리 사회.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수혜자’ 중심 복지정책 꾸려야

지난 14일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이유로 ▲높은 학원비 ▲집값 급등 ▲여성의 일과 양육 사이에서의 갈등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70% 수준인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설립 비율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가 어려움 ▲성별 임금격차 ▲남녀갈등 ▲가부장적 사회분위기 ▲군 복무기간 등을 꼽았다. 대부분이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에 집중돼 있다.

양 의원 측은 복지를 위해서는 현금보조 증액 방식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실질 대상인 청년세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저출산 대책은 수혜자 중심, 즉 젊은 세대가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느끼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에 근거한 예산을 주도적으로 짜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대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 출범하자, 위원장 尹”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양 의원은 “2050년까지 인구소멸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우리 중장기 목표는 정권과 상관없이 국가 전체가 관여하는 지속적인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5년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할 수 있는 인권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꾼 뒤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참여자는 고위직 중심, 남성중심이 아니라 수혜자 중심(청년,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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