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 여권서도 본다…“초당적 협력 필요”
초저출산 시대, 여권서도 본다…“초당적 협력 필요”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9.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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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책은? 수요자는 “출산장려 정책들, 와닿지 않아”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올해 출산율이 최악의 경우 0.7~0.6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위기로 보고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양측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27일 여권에서는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낳기만 하면 알아서 크나요?’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5300만에서 3800만으로 줄어들 거라 한다. 이때 저희 영도(부산 영도구, 황보 의원 지역구)의 인구가 0명이 된다고 한다”며 “이 문제는 지금 많은 의원님들과 보건복지위에서도 고민하지만 초당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야권에서도 나온 바 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할 수 있는 인권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상황을 ‘대한민국 소멸위기’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출산 위해 필요한 건? ‘실효성 있는 대책’

국민의힘 의원들과 토론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낳기만 하면 알아서 크나요?'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토론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낳기만 하면 알아서 크나요?'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적, 단기적 대책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 요인은 사회를 바꾸고 시설을 개선해 아이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다. 그런데 그건 1~2년 사이 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지금 젊은세대에게 10~20년 뒤에 효과가 있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지금 바로 효과가 체감될 수 있는 단기정책, 현그멍 정책안이나 보육지원 등의 정책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출산정책을 장려한다 해도 1~2년 사이 성과를 볼 수 없으므로 장기간을 염두에 둔 정책이 나와야 하며, 동시에 당장 청년세대에게 10~20년 후에 효과가 있는 정책은 의미가 없으니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자에 해당하는 ‘다둥이 아빠’ 함정규씨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에 대해 “제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그는 “맞벌이하는 분들은 겪어봤을 거다. 아이가 아프면 어디 맡길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제 경우는 아이가 셋인데 맞벌이한 경험이 없다”며 “지금같은 시기 아이가 코로나19라도 걸리면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어디에 맡기겠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도 못 가는데”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등을 시행해 직장인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직장) 상사래도 아랫사람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싫을 것”이라며 “법으로 해야 한다”고 법 제정을 통한 기업의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전적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자녀) 한 명당 월 150만원은 나간다”며 “엄청난 사교육비 등을 낼 수밖에 없다. 결국 부모는 아이들이 크고 나면 하우스푸어가 되고, 그때는 또 노인 복지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악순환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온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왜 극복이 안 되나. (극복이 안 되면)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다. 정부에서 뭘 하냐는 생각이 든다. 과감히 쇄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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