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여야 동시 비판
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여야 동시 비판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9.3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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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강정책 부분 폐기 촉구…“당헌당규는 뚝딱 고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9일 대구 북구의 경북대학교 경상대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9일 대구 북구의 경북대학교 경상대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서 기본소득 부분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 시리즈’를 비판하면서 당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이 있다는 건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 “소득과 재산이 천차만별인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건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의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신 더 위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나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기본 시리즈를 재차 거론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경제통’으로 통하는 윤희숙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기본 시리즈를 비판해온 대표적 경제통이다. 그는 지난 대선정국 때도 기본 시리즈를 ‘나쁜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유승민, 폐기 당부한 정강정책 1번 뭐길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전라남도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전라남도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유 전 의원은 당이 기본소득을 비판하기에 앞서 정강정책 1번의 기본소득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이 말한 정강정책 1번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이다. 이 항목의 1-1에서는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이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등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과 만족도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개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에서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당내 정강정책에서는 기본소득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게 모순적이라는 게 유 전 의원의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되고 비대위원회가 설치되는 과정을 싸잡아 꼬집었다. 그는 “당 대표를 쫓아내려고 전국위(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루아침에 당헌당규는 뚝딱 고치면서, 우리 스스로 정책과 논리를 분명히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사기, 악성 포퓰리즘을 제대로 공격하려는 노력은 왜 안하나”고 꼬집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지난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경선에서 패배한 후 자서전을 내는 것 외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학 강의 등에 나서고 연일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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