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文 서면조사…野 지키기, 與 공세
감사원의 文 서면조사…野 지키기, 與 공세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0.0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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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직 대통령 특권 없어야"
野 "최악 지지율 돌파 위한 꼼수"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고, 문 대통령이 이에 ‘무례하다’고 맞선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기 시작했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조사 응하는 게 당연, 전직 대통령 특권 없어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를 위해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사진제휴=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를 위해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사진제휴=뉴스1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다”며 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고 했다.

이는 감사원의 설명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일 논란에 대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엔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수령 거부했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기관의 질문 앞에 무례를 운운했다는 건 민주사회의 대통령이 아닌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며 “대통령이 초법적 존재라 생각하냐. 민주당은 치외법권 지대냐”고 꼬집었다.

또 “목함지뢰로 다리가 잘린 군인에게 ‘짜장면 먹고 싶냐’고 물었던 게 바로 무례”,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세월호 희생자를 향해 ‘미안하다. 고맙다’고 방명록을 쓴 것 역시 무례”라며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논란을 불렀던 발언을 거론했다.

野 “尹 최악 지지율 돌파하려는 꼼수” 맹비난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위원회 부위원장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나서기 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위원회 부위원장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나서기 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민의힘은 즉각 “망신주기용”, “낙인찍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감사원은 지금 퇴직 공무원도 차후 재임용될 때를 대비해 인사 참고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차후에 공무원 될 가능성이 어디 있나”며 “조사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사 계기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 수사중인 사건”이라며 “이미 국민의힘 고발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전환됐는데, 형사사건을 감사원이 동시에 조사한 전례가 있나”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김영배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결국 ‘대통령 돕기 위한 그런 기관’이라고 감사원이 스스로 말했떤 감사원장의 발언 이후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자괴감이 든다”며 “외교참사를 덮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각종 악재들로 인해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돌파해보고자 하는 꼼수냐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무례할 뿐 아니라 무리한 정치적 감사”라며 “감사원이 정치탄압기관을 자처하는 일종의 ‘앞자리 감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보고과정과 절차 등이 적정했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했으나 두 사람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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