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2020년 12월 출범 이후 지금가지 단 3차례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6일 출범해 지난 8월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 심의’를 진행한 회의는 올해 3월 정기회의 1회에 그쳤다.

해당 정기회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중요사건 발생 및 시책 수립 시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후 1회 회의하면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재작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으로 제기돼 설치된 기구다. 당시 경기 안산시는 그해 12월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경기남부청에 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수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장급 7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5명까지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는 1285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40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852건의 신변보호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도내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가 8월까지만 848건, 스마트워치 지급은 466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각각 21.2%, 25.1%로 비중이 급증했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경기북부청에 비해 3배가 넘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진행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고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수요도 아주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남부 피해자보호 정책 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할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건 개탄스러운 현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시 회의 개최를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선 수사관이 아니라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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