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정감사] MZ세대 마약사범 검거, 5년간 1만5000명 넘었다
[2022국정감사] MZ세대 마약사범 검거, 5년간 1만5000명 넘었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0.1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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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만 전국 22.5% 검거…尹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재조명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이만희 의원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이만희 의원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10대와 20대,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다크웹 등 암호화,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 거래 등에 대해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대규모 예산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 지방경찰청 중 전국 최다인 1만2960명(전체의 22.5%)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는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특히 강남구는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73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연도별로도 ▲2018년 115명 ▲2019년 140명 ▲2020년 205명 ▲2021명 172명 ▲2022년 1~8월 106명으로 해마다 가장 많은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10·20대 마약사범 증가세…‘암수율’도 우려

2017년~2022년 7월 마약류 사범 검거 연령대별 전국 현황(단위: 명). 자료=경찰청
2017년~2022년 7월 마약류 사범 검거 연령대별 전국 현황(단위: 명). 자료=경찰청

서울시에서 검거되는 MZ세대의 마약사범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대 1090명, 20대 1만4339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0대 203명, 20대 2329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10대 ▲2017년 69명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명 309명 ▲2022년 1~7월 203명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대에서는 ▲2017년 1478명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 ▲2022년 1~7월 2329명이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을 뜻하는 암수율도 우려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 암수율은 28.57배로 예측된다. 이만희 의원실의 정상락 비서관은 “지난해 10대 검거는 309명인데, 암수율에 따르면 8800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위상이 옛말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7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최근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넘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연령, 성별,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돼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관세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인터넷 마약유통에 대해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마약청정국가와 오염국가, 이 둘밖에 없고 중간은 없다”며 마약 확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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