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출근길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있었던 ‘카카오 대란’ 때문이다.

카카오 대란은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관련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을 뜻한다. 카카오톡(메신저)는 물론 택시, 지도에 은행 같은 주요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두 먹통이 되면서 국민 상당수가 큰 피해를 겪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이나 결제, 쇼핑, 게임, 모빌리티 모든 면에서 피해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약 없는 확장을 누린 카카오가 마비되자 다방면에서 기능이 정지됐다.

화재로 인한 복구도 늦어지면서 불신도 커지고 있다. 17일 오전 9시20분께 기준 카카오는 8.95%, 카카오뱅크는 8%의 주가가 하락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즈도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0.3% 하락에 그친 네이버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카카오 사태’로 드러난 독점 문제…정부·국회도 나선다

정치권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이날부터 카카오 관련 사항이 정부의 안전 안내문자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개입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건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 국민들에게 향후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비판에 나섰다. 특히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자들을 국회 증인으로 소환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점검할 수 없어서 사고 원인, 향후 대책, 대국민 피해 보상 및 배상계획 등을 담은 종합대책은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보고해달라고 했다”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사안들을 확인해 알릴 생각”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데이터센터의 작은 공간에서 난 불로 센터 전체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 북한 미사일이 날아와도 대체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장애 발생 시 대국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피해보상과 배상이 폭넓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에서 현재 진행되는 종합감사는 오는 24일까지로, 과방위는 17일까지 의결하면 증인을 추가 채택할 수 있다. 여야는 증인의 범위를 두고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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