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입대 결정했는데도…국회서는 계속 얘기 나온다
방탄소년단 입대 결정했는데도…국회서는 계속 얘기 나온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0.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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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사항은 ‘병역법’…대중문화예술인 형평성 논란 계속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관련 질의가 오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관련 질의가 오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번 국정감사 기간 병역특례 논의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17일 군 입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병역특례’ 요건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BTS(방탄소년단)를 토사구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독 이번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에)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며 “BTS도 순수예술인 이상으로 국위선양을 했으니 혜택을 줘야 한다고 장관이 앞장서야 하는데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안 의원은 “2018년 제가 문체부 위원장을 할 때 대중예술과 순수예술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했다. (그때) BTS는 ‘군대 갈 것’이라고 반응했다”면서 “BTS는 시종일관 (군 입대 의사를) 보였는데, 최근 (병역특례)가 논란이 됐다. 여론조사 등 흐름도 있으니 BTS 측에서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겠나”고 물었다.

반면 여당에서는 BTS의 군 입대 결정에 “환영한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탄소년단 7형제의 맏형 진이 입대를 결정했다. 병역 특혜를 둘러싼 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청년 누구에게나 부과된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 의무를 면탈해주는 게 선행에 대한 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요 쟁점사항은 병역법이다. 현행 병역법에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체육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서 특기 중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화나 음악, 드라마 등을 통해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대중문화예술인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입대를 앞둔 BTS가 주요 논의대상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특례에 대해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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