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정감사] 스토킹 범죄 대두되고 있지만…성폭력 피해자 의료기관은 감소세
[2022국정감사] 스토킹 범죄 대두되고 있지만…성폭력 피해자 의료기관은 감소세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0.2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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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제주도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제주도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와 대책이 촉구되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은 282곳으로 3년 사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은 282개로, 3년 전 326개에 비해 13%p(44곳) 감소했다. 2015년 기준 359곳이었으니 무려 19%p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41곳, 전남 37곳, 강원 31곳 등 일부 지역은 높은 반면 세종 1곳, 울산 2곳, 대전 3곳 등 일부 지역은 수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단위로 가장 많은 경기와 충북(5개소)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큰 편차를 보였다. 

용혜인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자체가 없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보니 피해자가 필요한 때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게 여성가족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기관 수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거주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외롭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유독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센터’에서 올해 제공한 상담 서비스는 237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지원은 89곳으로 더 적었다. 여성가족부 설명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통계는 올해부터 집계를 시작해 지난 시기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용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여가부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스토킹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적다”면서 “여가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펼쳐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피해자가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여성가족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넘어 여성 폭력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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