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미래산업 성장전략 ▲국방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약자복지’를 위해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저임금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예술인 사회보험 확대, 장애수당 인상 등을 예고했다.

미래산업을 위해서는 첨단전략산업 및 과학기술 육성, 중소·벤처기업 지원,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

국방력에 대해서는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연설을 전면 불참했다. 전날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대신 그 앞인 로텐더홀에서 ‘국회무시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반대편 국회 예결위회의장에 모여 비공개 의총을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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