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채권금리가 크게 치솟고, 우량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의 스노우볼이다.

‘레고랜드 사태’가 뭐길래

레고랜드 사태는 사업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강원도 산하, 2012년 설립)가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서 발행한 2050억원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지난 9월 만기이지만 연장도, 상환도 못해 지난 6일 부도 처리된 것을 말한다.

쟁점은 전임 도지사인 최문순 전 지사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도청이 대신 돈을 갚아주기로 빚보증을 서며 계약한 점이다. 그러나 불은 부은 것은 현직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다.

문제는 중도개발공사가 어음상환에 실패하면서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보증을 선 강원도에 기대를 걸었지만, 김 지사는 상환 대신 회생신청을 선언했다. 법원이 정한 법정관리인이 중도개발공사 자산을 팔고, 그 돈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의 결정에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쳤다. 기업도 아닌 국가가 보증을 서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을 촉발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악재가 산재한 마당에 ‘국가도 이런데, 하물며 민간기업은 오죽하겠나’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투자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사건이 악화일로를 걷자 김 지사는 결국 지난 21일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결국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운영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는데 16조원을 쓰는 등 50조원이 넘는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당내서도 비판…전임 도지사는 “그냥 가만히 뒀어야”

김 지사에 대한 비판은 당내에서도 나왔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국민의힘에서 ‘경제통’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 그는 지난 23일 김 지사에 대해 “법원에 GJC(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강원도지사의 말 한 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고 직접 저격했다.

유 전 의원은 “약속(계약)이 지켜진다는 믿음 위에 시장경제가 존재하며 금융시장이 작동한다”며 “강원도 전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강원도는 GJC 어음(ABCP) 20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고 했다. 또 “레고랜드만 부도내고 강원도는 무사한 방법은 애당초 없다”며 “지방정부의 꼬리자르기식 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방정부는 파산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24일 “(강원도의) 이런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전임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김 지사를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자 전임 지사인 최문순 전 도지사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중도개발공사가 흑자기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강원도가) 회생절차를 발표하기 전날 증권회사와 (중도개발공사가) 빚 갚는 걸 연장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다”며 “회사 임직원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그냥 발표해버렸던 것”이라고 김 지사를 질타했다.

여권발 본인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계속 전임 지사를 공격하는 거 보니 ‘진짜 안 갚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생각했던 것”이라며 역으로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최 전 지사는 특히 “정치가 경제에 대해 면밀히 접근하고, 가능하면 입을 닫아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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