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조경태 의원이 26일 정당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존재 의미를 잃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이란 정치적 주장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를 말한다. 즉 국가기관이 아니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정당국고보조제도)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이라며 “지금의 정당국고보조금은 본래 의미가 변질돼 최소한의 지원이 아닌,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정당의 당비 등 자체 수입은 749억원인데 반해 국고보조금은 907억원으로 정당의 수입에 비해 세금 지원이 120%가 넘는 실정”이라며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각 정당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감사원법에 관련 법안이 있음에도 정치권에 의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당국고보조제도가 정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보조금이 많다고 더 좋은 정당이 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려 통제받지 않는 거액의 보조금 지급으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높아질뿐만 아니라 정당은 스스로의 자생력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정당국고보조제도 폐지되면 소수정당 어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별 국고보조금은 462억7752만4450원이었다. 이중 45.5%는 더불어민주당이, 40%는 국민의힘이 지급받았다.

특히 지난해는 국민의당이 2.9%, 열린민주당이 2.8%를 수령했다. 각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병합된 걸 감안하면 양당이 90% 이상을 수령한 셈이다.

그 외 정당은 정의당과 민생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있지만 정의당이 6.6%, 민생당이 2.0%를 받고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단 0.1%만을 받았다.

문제는 소수정당에게는 이마저도 소중하다는 것이다. 한때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정의당이 대표적 사례다.

정의당은 현재 6명의 의원이 있는 ‘원내 제3정당’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올해 적자에 허덕이면서 여의도의 당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선거때가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소수정당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소수정당일수록 국고보조금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여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정치개혁법 개정안’이다. 정당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을 다루는 법안으로, 특히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소수정당 몫을 늘리도록 돼 있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고 다수 정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서비스 품질 경쟁을 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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