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회자되는 이재명 ‘모라토리엄’, 김진태와 무엇이 달랐나
다시 회자되는 이재명 ‘모라토리엄’, 김진태와 무엇이 달랐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0.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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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랐나…차이 가른 ‘변제 의지’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야권에서는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라고 규정짓고 비난하는 한편, 여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레고랜드 사태와 달리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높였고, 그는 경기도지사와 대선후보를 거쳐 제1야당 대표에 올랐다.

이재명 ‘모라토리엄’ 김진태 ‘기업회생 신청’ 어떤 차이 있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과 이번 ‘기업회생 신청’은 흡사한 점이 많은 편이다. 전임자로 인해 빚이 생긴 점, 그걸 상환할 의무를 후임자가 지게 된 점 등이다. 강원도와 성남시 모두 ‘빚을 상환할 여력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상통한다.

차이는 채무 이행 여부였다. ‘모라토리엄’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채무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 긴축재정 등을 시행했고 2013년 재정위기를 청산했다.

이 대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현재까지도 논란이 있다. 당시 성남시 재정상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이에 대해 “일반적, 정상적 의미의 모라토리엄이 아닌 건 맞고, 법률상 모라토리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재정 구조조정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방법으로, 과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도 덧붙였다.

차이는 ‘채무의 이행 의지’였다. 시장은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말을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봤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악재가 겹쳐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데 국가가 보증을 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우려가 생겼고, 투자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금융시장의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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