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협력’ 약속했지만…‘그 XX’ 사과, 예산안에 갈등 계속
‘초당적 협력’ 약속했지만…‘그 XX’ 사과, 예산안에 갈등 계속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0.3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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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외교위 전체회의…日관함식 참가로 여야 대립하기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 중 직원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 중 직원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으면서도 국회에서는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가는 등의 이슈로 갈등했다.

양측은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논쟁했다.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약속한 1만 달러(3년간 약 1400억여원) 등 정부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로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익 구조가 취약해서 일반 예산으로 전환한다고 돼 있던데 그렇게 하기보단 질병퇴치금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판했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과거 일본이 주관했던 국제관함식에 두 차례 참석했던 전례와 국제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또 북한에서 연이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환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이러한 논란은 국방위에서도 이어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맞는다 생각한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날을 세웠다. 그는 “일본은 독도가 아직도 자기들 것이라 우기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도 막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도 안 되고 있고 초계기 사건도 있었다”며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국민 정서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할 때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다국적 연합훈련도 하니 연내 해양 안보협력에도 기여되고, 과거 관함식 참석 전례도 있다”고 옹호했다.

임 의원은 “현재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국익에 부합된다”며 “(관함식 참석은) 당연하고 옳은 판다”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순방 도중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펀드 예산에 대해 외통위에서 “이제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해야 할 텐데 ‘이 XX’ 발언까지 하면서 국회를 모독했다면 최소한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적인, 혼잣말같은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걸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만약 미국 의회를 지칭했더라도 외교부가 사과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한편 양측은 오는 11월 7~8일 종합정책질의부터 시작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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