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국내 법인세는 기업들에 큰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7.5%다. 순위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위로 상위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과 법인세수 의존도를 나타내는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해외 주요국(G5·OECD) 대비 높다. 또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단계의 복잡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높은 법인세율과 복잡한 과세체계로 국내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내놓은 자료집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에 따르면 특히 삼성전자 법인세 부담률은 경쟁사인 대만 TSMC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반에 그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해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 방어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로 중소·중견기업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며 “또 법인세를 부담하는 실질적 주체는 주주·근로자 등이고, 기업 규모와 주주·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을 부자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법인세 감세, 기업 투자·R&D 활성화 유도”

법인세 감세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은 양호한 상황이며 감세가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투자·R&D 활성화를 유도해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감세가 실제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기업 투자가 선방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미국·아일랜드 등 법인세율 인하로 높은 성장을 이룩한 해외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인세 주요 제도도 손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제도 개선 5대 과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 등이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불합리한 법인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