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 구체적 성과”
“재정개혁,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 구체적 성과”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1.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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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재정 기조 확립 정부 노력에도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기재부 차관, 재정위험 극복·3大 재정 병폐 해소 방안 마련 강조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재정위험 극복과 3대 재정 병폐 해소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재정 비전 컨퍼런스’에서 ‘재정 비전 2050 추진 방향과 전략’을 발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출처=기재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출처=기재부

최 차관은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KDI 등 주요 기관이 여전히 암울한 장기 재정 전망을 하는 등 중장기 재정 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인구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기후 변화, 공급망‧식량 위기 등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 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저성장‧양극화 극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차관은 “이러한 재정위험과 재정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재정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 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와 지속가능, 삶의 질 향상을 대변하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4대 핵심 전략별 추진 과제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리스크 선제대응 ▲미래 위험 대비 재정투자체계 ▲글로벌 재정운용시스템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재정 비전 컨퍼런스를 비롯해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하고, 특히 2050년에는 우리 사회 주역이 되는 현 20·30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미래세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재정개혁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정 비전 2050’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출처=기재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출처=기재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 누적 우려”

이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효율화’를 발제한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앞으로 의료와 돌봄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 교수는 “사회보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분절적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대학혁신-재정지원 연계 강화’를 주제로 나서 “낮은 재정투자 수준, 규제와 연계된 재정지원 방식 등이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방식으로 대학규제를 전환하고, 학생수·취업률 등 실질 성과 중심의 포괄적 재정지원 확대 등 대학 재정지원 방식의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영란 IBK경제연구소 실장은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과 관련해 “고성장기에 유효했던 기존 대출 중심의 정책금융 지원방식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서 실장은 정책자금 총량 관리, 모험자본 활성화 등 대출과 투자의 균형, 창업기업 보증 확대, 공공보험제도 활성화 등 보증과 보험 연계, 비대면 디지털화를 통한 정책금융기관의 질적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후 대응 재정체계 구축’을 발제한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탄소 사회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세제와 회계기금 등 우리 재정체계는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서 “기존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제 도입, 에너지 전환 투자 효율화를 위한 회계·기금 재구조화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앙-지방 협력적 재정 관계 구축’이란 발제로 나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중앙과 지방재정의 협력적 공동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내국세의 약 40%를 법정률로 지방에 이전하고 있는 지방 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경제·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과 해외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재정 비전 컨퍼런스’는 각계 전문가가 사회보험 재정고갈 등 우리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재정 만능주의·재정 칸막이 구조·재정 이기주의 등 3대 재정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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