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시한 왔는데…서로 “네 탓” 비방전
여야, 예산안 처리시한 왔는데…서로 “네 탓” 비방전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2.0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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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민 탄핵? 예산 처리부터 해야”
민주당 “與, 대책도 책임 있는 자세도 없나”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 여부 등으로 갈등하면서 사실상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민주당, 발목잡기 도 넘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부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지만 감액, 증액 심사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추후 탄핵소추안까지 예고한 민주당에 대해 “탄핵은 내더라도 12월 9일 정기국회 예산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나라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예산에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정권을 맡기고, 문재인 정권 5년의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 했다”며 “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넣은 것은 모두 삭감하고 자기들 집권 5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을 이제 와서 하자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압도적 의석 우위를 자랑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예산심사 내내 민주당은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예산마저도 심사를 거부하거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며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은 5000억원이나 증액 의결하고 임대주택 예산은 이미 새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평균치 16조8000억원보다 더 많은 16조9000억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6조원을 추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벼랑 끝 민생경제, 정부여당은 대책도 책임 있는 자세도 없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만 매달린다”며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은 아무 대책도, 책임 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서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달라”며 “국민 인내도, 민생경제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하라. 민주당은 효율적 대안 예산, 따뜻한 민생예산을 만들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유가족과 부상자, 생존자의 절규에 꼭 답하겠다”면서 “약속대로 이태원 참사의 우선적 책임을 물어 정기국회 내에 이 장관을 반드시 문책하고, 국정조사에 철저히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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