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지난 2017년 8월9일 발표한 3800여 고비용 비급여 진료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걸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문 케어’의 개인 부담금 완화에 따른 과잉진료가 늘어났고, 외국인 무임승차 등이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발언한 8일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발안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과잉진료 및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 장기 해외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6개월 필수 체류조건’을 도입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했다.

당시 공청회에서 조규홍 버곤복지부 장관은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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