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하고 허위 서류 제출하고~…줄줄 새는 실업급여
유령회사 설립하고 허위 서류 제출하고~…줄줄 새는 실업급여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2.1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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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269명 적발
부정수급액 25억7000만원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대구에 있는 A사업장 등 8개 회사와 관련, 브로커가 유령회사 설립 후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가로채 적발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브로커 5명을 포함해 57명, 부정수급액은 4억2500만원이다.

# 서울에 있는 B사업장 등 25개 회사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가로챘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는 25명, 부정수급액 10억4700만원이다. 사업주 11명은 형사 처벌됐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 내 실업급여 센터. 사진제휴=뉴스1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 내 실업급여 센터. 사진제휴=뉴스1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 전년보다 3.4배↑

정부가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조사해 사업주 38명·브로커 5명을 포함해 모두 269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은 25억7000만원에 달한다. 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1000만원은 반환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추가로 196명을 조사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검찰에 기소 송치해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벌인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4배 늘었다.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7배 각각 증가하는 등 기획조사가 부정수급 적발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 내 실업급여 센터. 사진제휴=뉴스1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 내 실업급여 센터. 사진제휴=뉴스1

부정수급 범죄 강력 단속…내년 기획조사 강화

고용부는 이달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 내년에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 허위 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시행해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11월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만739곳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295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착수해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고용장려금 특별점검은 코로나19로 급증한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중점 조사하고, 실업급여 특별점검은 법무부·병무청 등과 정보연계를 통해 확보한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 병역 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중복되는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수 있도록 특히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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