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를 1%p 인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으며, 국민의힘은 숙의 중이다.

앞서 김 의장은 15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 중재안을 내놨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3%p 줄이자는 것이었지만, 김 의장은 1%p라도 인하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자고 중재햇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16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내일이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라며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숙의 중”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점검회의가 끝나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와 회의가 간단하게 있을 것 같다. 거기서우리 정부여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정부여당은 지금 숙의 중”이라고 했다.

송 수석은 “처음 법인세를 3%p 내리는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그걸 2년 유예하자는 국회의장 제안도 거부했다”면서 “1%p 인하는 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선 다소 효과가 있겠지만, 법인세 세율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측면에서의 효과는 없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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