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년 성장률 1.9% 둔화…“장기 기대 안정적”
韓 내년 성장률 1.9% 둔화…“장기 기대 안정적”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2.1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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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인상 재개·공급망 혼란 등 중·단기 위험
당분간 물가상승률 목표치 ↑…“현 정책 기조는 적절”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6%에서 내년 1.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협의 결과, 이런 평가가 나왔다.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있는 컨테이너. 사진제휴=뉴스1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있는 컨테이너. 사진제휴=뉴스1

이번 연례 협의를 이끈 케빈 챙 선임 단장은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와 긴축적인 국내 금융 상황으로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숙련된 정책 조합이 요구된다”며 “민간 소비와 수출의 감소와 긴축적인 금융 상황, 대외 수요 악화로 인한 투자 저조가 예상돼 내년 단기 경제 성장 전망은 악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고, 올해 5%에서 내년 평균 3%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범위하고 빠른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고용 시장 구인난으로 임금과 물가상승 간의 상호작용은 발생하지 않고,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높지만, 장기 기대는 안정적”이라고 봤다.

또 “무역 적자 확대와 외환보유액 감소에도 대외 부문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무역 적자로 올해 GDP 대비 4.9%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감소세에도 외환보유액은 4160억 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외채의 2.4배이자 6개월분 수입액에 달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서울 한 대형마트. 사진제휴=뉴스1
서울 한 대형마트. 사진제휴=뉴스1

“경제, 높은 불확실성·하방 위험 요인 커”

AMRO는 경제 전망에 대해 단기적으로 높은 불확실성과 함께 하방 위험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단기·중기 위험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 재개, 공급망 혼란,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정책 금리 인상, 가계와 기업 부채,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중국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을 들었다.

중기적으로는 가계·기업 부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이자 부담 증가와 수요 둔화로 취약한 가계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위험 노출액이 큰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와 소규모 증권사에도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MRO는 “단기적으로 통화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권고했다.

이를 위해 “강한 경기회복세를 고려할 때 광범위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취약 부문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자동안정장치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준칙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 위험은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통화정책 긴축 속도와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 회복, 금융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절돼야 할 것”이라며 “당분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정책 기조는 적절하다”고 봤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와 증가하는 금융 안정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중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긴축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속에서 당국은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완충장치는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위험도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완충장치는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는 신규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AMRO는 “정부는 경제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금융 기술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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