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 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를 넘기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 연장 근로 제도가 일몰 종료된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며 “다만 추가 인력 채용과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 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근로자 603만명)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연장 근로 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며 “현재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이대로 추가 연장 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은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통도 우려했다. 최대 52시간의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짚었다.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것은 추가 연장근로 일몰 폐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해 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그러나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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