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제 개편, 한 달이면 된다”…여야 신중론
김진표 “선거제 개편, 한 달이면 된다”…여야 신중론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1.0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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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례대표 강화” 주호영 “장단점 충분히 숙지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축하난을 가져온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축하난을 가져온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의지를 드러내면서 선거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 중에 중대선거구 관련 복수안을 내놓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축하난을 가지고 방문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늦어도 2월 중에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복수안을 내놓는 건 가능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개특위에서 복수 선거제 개편안이 나오면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300명 의원 중 200명만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낸다면 한 달이면 (선거제가 개편)되지 않을까 한다”고 봤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총선을 1년여 앞둔 여야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확답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이 원하는 중대선거구제의 특성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지만,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의 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이는 다당제가 유도되지만, 자당의 정치적 텃밭이 분명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역으로 지역구를 내줄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개특위 위원들과의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단점도 있어서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또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에 관한 전문가 논문이나 의견을 좀 더 들은 후 그걸 토대로 다시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정개특위에서 숙성되고 정리되면 미리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의원들도 다양한 선거구제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충분히 숙고한 다음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오전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햇다.

다만 이 대표는 “지금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제 개인적 의견이라도 쉽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현재의 정치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낸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에 따르면 지난 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1030곳 중 30곳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30개 선거구 109명 당선자 중 96.3%는 양대 정당 후보였으며, 소수정당 후보는 4인(3.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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