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청원’ 3년간 답변 1건…道, 답변 조건 완화
‘경기도 도민청원’ 3년간 답변 1건…道, 답변 조건 완화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1.12 09: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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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1만으로 동의 커트라인 줄여…답은 도지사가 직접
경기도의 경기도민 청원 페이지. 현재 115건의 청원이 진행중이지만 지금까지 답변완료는 1건이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의 경기도민 청원 페이지. 현재 115건의 청원이 진행중이지만 지금까지 답변완료는 1건이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캡쳐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경기도가 답변하는 ‘경기도 도민청원’ 제도의 동의 요건이 현행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된다.

도민청원제도는 도민들의 자유로운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최근까지 2만 건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그러나 경기도청을 확인하면 도 차원에서 나온 답변은 단 1건이다. 지난 2019년 7월 청원이 시작한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긴급 청원’으로 1개월 사이 5만2028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후로 현재까지 경기도의 답변은 없었으며, 이는 5만 명이라는 기존 응답 요건이 너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기도는 현행 30일간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하는 성립요건을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답변의 양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답변도 기존 소관 실장이나 국장, 혹은 도지사 답변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바뀐다.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겟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오는 1월부터 2개월여 간 누리집 홈페이지 개선작업에 나설 방침이며, 시스템 개선 전에 올라온 청원도 변경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반복적 청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안는 게시물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하므로 작성에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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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완 2023-01-13 01:23:02
전 고양시민 입니다 오래전부터 고양시청이 현재 도시민구가 100만이 넘어 시청사를 새로 짓고자 구지도 확보 예산도 설계도 마쳤는데 이동환시장이 전임시장이 추진한 신청사를 취소하고 일산 백석동 요진건설이 기부한 오피스텔로 이전한다고 발표하여 많은 시민의 분노를 자사내고 있습니다 철저 수사 바락니다 우린 일산으로 이전을 원하지도 않고 원안대로 고양시의 신청사를 바라고 있는데 무슨 심사로 이럭 발표를하여 시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지 명백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급 도청에서 조사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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