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사죄’가 우선인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논란이 된 것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외교부가 12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다.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피고인 일본 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만큼,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으로 제3자의 기금을 모아 변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기업이 1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확정 판결 피해자 중 일부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 경제활동과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 부재로 강제집행을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 대해 “공개적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 토론하거나, 질문에 답변하고 그 답에 대해서 재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자리였다”며 “요식행위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야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이날 오전 9시께에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겨눠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해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중행동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성토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일본의힘이냐”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매국행위를 중단하고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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