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증설 주민설명회, 시민은 11명뿐? “공무원이 100명”
소각장 증설 주민설명회, 시민은 11명뿐? “공무원이 100명”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1.18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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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일정 모두 서울시 마음대로…“市, 법만 맞추고 주민 알 권리 관심 없어”
1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서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1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서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에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인 가운데, 인접지역인 경기 고양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18일 진행했지만 논란만 확산시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마포구 상암동의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존 소각장으로 피해를 보던 마포구민과 경기 고양시민들은 ‘더 큰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은 최근까지 이어졌으며, 이날 주민설명회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다.

주민설명회에는 고양시 일산동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했으나 약 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 기피시설 고양시에서 나가라’는 팻말을 들고 반발하기도 했다.

설명회는 장소와 일정 등이 시민 및 고양시와 조율되지 않아 반발을 샀다. 실제 마포구 인근 고양시 주민들은 ‘설명회에 갈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주장했다.

증설 예정인 자원회수시설(서울 마포구)과 인접한 고양시 덕은지구연합회에 따르면 이들은 당초 주민설명회 자체를 불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양시 측에서 이들을 설득해 주민설명회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과 고양시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내 민방위교육장에서 설명회를 하도록 서울시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장소 및 일정을 18일 동양인재개발원으로 정했고, 인원도 500명에 못 미치는 200명으로 정하고 이날 설명회를 강행한 것이다. 설명회 참여 인원도 사전등록을 우선 받았다.

지역구 의원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고양시민조차 이런 장소가 있는지 모르는 외진 곳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서울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주민설명회 참여 인원 중 100명은 공무원? “시민 11명 참석했다”

주민설명회 참석자 수도 도마에 올랐다. 한준호 의원은 주민설명회 후 자신의 SNS에 “31명이 사전등록을 하고 11명이 참석했는데, 고양시 주민에게 제공된 자리에 앉아계시던 140여 분은 누구냐”며 “정작 설명을 듣고 의견을 말씀하시기 위해 연차까지 내셨던 주민들은 원 개최시각인 17일 10시에 난지물재생센터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덕은지구 연합회의 최승규 의장도 본지 취재에서 “제가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주민들 설명에 따르면) 30여명만 참여신청을 했고, 11명이 참석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이 앞줄 두줄을 차지하고, 경찰이 삼엄하게 있고. 공무원이 100명정도 왔다더라”고 했다.

최 의장은 주민설명회가 ‘짜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주민설명회를 딱 짜여진 법에만 맞췄고, 주민의 알 권리에는 관심이 없다. 법만 안 어기면 된다는 것”이라며 “주민들은 일정상 참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우선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설명회 자체가 법적 절차의 일부인 것. 한 의원과 최 의장은 이 점을 들어 공람 마지막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 꼬집었다. 법적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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