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을 결정할 때 입지선정 조건 중 난지물재생센터와 화력발전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서울시는 인천광역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이 다가오면서 자체 매립시설 증설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 소각장의 증설을 결정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와 난지물재생센터 등 기피시설이 산적한 상암동과 고양시 덕양구, 특히 덕은지구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왜 상암동에만 기피시설이 늘어야 하냐’, ‘왜 서울시 시설로 고양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는 것이다.

물재생센터·음식물처리시설…마포구 상암동이 받은 점수

지난해 서울시가 공개한 입지후보지 평가결과에 따르면 상암동과 A·B·C·D 5개 지역 중 상암동은 최대 100점 중 9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후보지로 선정됐다. 2번째로 높은 A지역과의 점수 차이는 불과 2.3점밖에 되지 않는다.

덕양구의 덕은지구 주민들은 입지선정 평가항목의 ‘입지적 조건’ 단락을 문제 삼았다. 환경기초시설 중복 여부 때문이다.

‘환경기초시설’이란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하수도 처리시설 등 국가·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들이다. 일반적으로 악취나 분진, 소음 등 문제를 촉발할 수 있어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입지후보지 평가결과 중 ‘입지적 조건’ 아 항목은 ‘환경기초시설 중복 여부’ 3점을 다룬다. 중복 여부가 없을 경우 3점 만점이다.

이 항목에서 상암동의 점수는 2.7점으로 A·B·C 지역과 같다(D지역은 3점). 입지선정위원회는 A~C도시와 상암동에 기초시설이 엇비슷하게 있다고 본 셈이다.

지난 1일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환경기초시설로 분류한 것은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물재생센터의 세 가지다. 

현재 서울시내 이 세 시설이 모두 겹치는 지역은 없다. 서울시 내 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4곳이며, 물재생센터는 ▲경기 고양시(난지물재생센터) ▲강남구(탄천물재생센터) ▲중랑구(중랑물재생센터) ▲강서구(서남물재생센터)의 4곳이다. 문제는 음식물처리시설이다.

환경부의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의 음식물류 폐기시설은 ▲강동구 ▲도봉구 ▲동대문구 ▲송파구의 4곳에 있다.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입지선정위가 선정한 기초시설 중 소각장과 물재생센터가 모두 있는 곳은 마포구와 강남구다. 그러나 난지물재생센터의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사업이 완성돼 재가동할 경우 마포구 인근 기초시설은 3개가 된다.

화력발전소·난지물재생센터 점수 반영 안 된 이유는

상암동이 A~C지역과 같은 2.7점을 받은 이유는 화력발전소가 환경기초시설로 인정되지 않은 것과 난지물재생센터의 위치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 소관이지만, 경기 고양시에 소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 소재지로 구분한다. 옆에 뭐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어떻게 다 구분하겠나”고 반문했다. 실질적 소관은 서울시라 해도 고양시에 소재했으므로 평가 과정에서 물재생센터가 배제된 것이다.

마포구의 기피시설인 화력발전소는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화력발전소는 포함되지 않아서 입지선정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했다.

이는 관련 법규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 주장에 따르면 물재생센터는 고양시 소재, 화력발전소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 결과 상암동은 A~C지역과 같은 2.7점을 받은 것이다.

아직 입주 덜 끝난 덕은지구

고양시 덕은지구의 인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결과 중 ‘사회적 조건’ 나 항목의 간접영향권 외 주거 세대수에 따르면 ‘300m~1km 이내’ 배점 7점, ‘1km 초과~2km 이내’ 5점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300m 초과~1km 이내’ 7점 만점 중 7점, ‘1km 초과~2km 이내’에 5점 만점 중 4점을 줬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고양 덕양구 덕은지구는 아직도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지후보지 평가 때와 실질적으로 입주하게 될 세대수가 맞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를 기준으로 측정하지, 향후 계획을 반영해 측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인구조사도 그렇게는 안 하지 않냐”며 “특정 지역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시를 기준으로 측정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와 고양시민·마포구민 간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고양시 정가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마포구 상암동 주민들도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마포구민과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총 4차례 주민설명회 모두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