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난방비 포탄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윤석열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로 책임을 떠넘겼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인상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며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하며, 후안무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낸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폭탄이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 부담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해야 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2021년 3월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져 가계의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 의원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건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또 “2001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은 거의 5배 올랐다”며 “(그러나) 가격은 한 푼도 조정하지 않았다. 그건 시장에 대항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추진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가스공사가 1조원 이상 단기순이익을 기록해 빚을 내서 배당해야 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가스사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가스공사가 장부상 흑자가, 영업상 이익이 난 건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라는 특별한 회계제도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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