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정의당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당론으로 영장실질심사 자리에 가서 그걸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 해서 거부할 수 잇는 건 하나의 특권이라 판단해왔다”면서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신뢰받는 정치 만들기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일관져야 한다”며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한 것처럼 체포동의안 문제도 당당히 임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을 주장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민주당 태세전환을 보면 기가 찬다”고 했다. 이어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대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해명됐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제없는 후보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80도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편일 땐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땐 결혼 전까지 탈탈 털고 있다”며 “진영논리부터 반성하시라”고 쏘아붙였다.
패스트트랙 어려워졌다…쌍특검 차질
정의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사실상 찬성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쌍특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쌍특검은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동시에 특검하자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특검을 진행하려 했다. 지난해 9월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169석이며,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은 김홍걸·민형배·박완주·양정숙·윤미향 의원 등 5인이다. 총 174인으로 민주당은 최소 6인 이상의 의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정의당(6석)과 기본소득당(1석)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날 정의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거론하면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당 의원들이 이 대표 검찰 소환에 동행하는 등 총력 저지 기조인 만큼 정의당과의 동맹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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