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회 주요 이슈인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에서 특별검사 추천을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50억 클럽’ 인물들을 대상으로 특검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검사 추천에 대해서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를 비교섭단체 정당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정의당이 비교섭단체 추천을 들고 나온 이유는 50억 클럽 논란에 여야가 모두 관련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퇴직금을 받아 관련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에 관계됐던 성남시의원들이 민주당 출신이다.

강 의원은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그때는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다. BBK 관련해서는 당시 국민의힘이 추천 안했다”고 주장했다. 각자 자당이 논란에 휘말렸을 때 특별검사 추천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엔 양당이 모두 빠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민주당과 엇박자…법 발의도 어렵다

민주당은 특검의 범위와 전략에서 정의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특검의 경우 부산저축은행 등을 포함해 보다 넓은 범위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을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좁은 범위에서 진행하길 원한다. 강 의원은 “(특검 범위가 확장되면) 국민의힘 반대도 심할 것”이라며 “기본은 화천대유와 처음에 자본금을 마련하면서 관련된 비리 혐의 이런 것들인데 (조사에) 들어가다 보면 부산저축은행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걸 명시하는 것과 이것(화천대유)에 집중하다 연루됐을 때 조사하는 건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 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주가조작 문제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실제로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그럼 조금 더 검찰에게 여지를 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과 관련해 뇌물공여죄가 무죄로 나오면서, 분명히 ‘더 이상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차이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정의당은 민주당 필요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주장에 대해 “50억 클럽만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는 검사들에게 맡기자고 하면 국민들은 납득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의당 입장에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김 여사 특검과 대장동 의혹 특검의 ‘쌍특검’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라 요원한 상황이다. 법사위를 우회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는 수밖에 없는데,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18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을 통과할 수 없다.

정의당도 민주당 지원이 간절한 상황이다. 이날 발의한 법안을 의안시스템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10명 이상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의당 의원은 10명이 되지 못한다. 야권의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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