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로 예상된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4일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용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덧붙였다.

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배임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는 단 한 차례도 제시되지 못했다”면서 “기어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의 무리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치 검찰’의 면모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주거도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용 의원은 “저는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회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권력에 순응해서야 되겠나”고 물었다.

현재 국회 전체 의석수는 299석이고 이중 169석을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150석 이상의 표가 필요하다. 현재 가결을 주장하고, 표결에서 동의에 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당은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총 122석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8표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부결에 뜻을 모은 가운데 이날 용 의원이 반대표를 선언하면서 체포동의안 통과도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정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