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금액 절반에 불과...신고와 실제투자 사이 갭 커져
[김진태 기자]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필요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에 실제 투자된 외국인투자금은 당초 신고금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신고금액의 73.3%가 실제 투자로 이어진 반면, 비수도권은 32.6%에 머물러 큰 격차를 나타냈다.
또한, 지난 2년간 외국인투자기업중 폐업을 하거나 지분을 전부매각한 기업은 5,663개로 작년 연말 기준 등록된 외투기업대비 32.7%가 짐을 쌌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시도가 신고한 외국인 투자금액은 106억불 이었으나 이중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금액은 54억불로 51.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9.8%(2.2억불 중 0.2억불 도착)로 실제 투자율이 가장 낮았으며, 그 뒤를 전북(13.4%), 울산(14.5%), 경북(15.5%)이 뒤를 이었다.
이중 경북의 경우는 지난 한해 외자유치 신고금액이 27억불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실제 도착금액은 4.2억불에 그쳐 가장 큰 금액차이를 나타냈다.
실제투자율은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이 특히 저조했는데,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 지역은 지난해 신고한 48.5억불 중 35.6억불을 실제 투자돼 73.3%의 실제투자율을 보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57억불 중 18.6억불만 투자돼 실제투자율이 32.6%로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폐업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한 기업현황도 함께 조사됐는데, 09년 국내를 떠난 외투기업은 4,429개 였으며, 지난해는 1,234개로 지난 2년간 5,663개의 외투기업이 한국을 떠났다.
‘10년말 기준 국내에 신고된 외투기업수가 17,277개 업체니 지난 2년간 32.7%에 달하는 외투기업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투자신고액이 도착하는데 시간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09년 상황을 비춰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성과를 위해 투자신고액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투자중인 외투기업들이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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