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 시행…“가계대출 포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 시행…“가계대출 포함”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3.09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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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대환 한도, 개인 1억원·법인 2억원까지 확대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차주별 대환한도와 대출만기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러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개인은 5000만 원 늘려 1억 원, 법인은 1억 원 증액한 2억 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도 5년 연장돼 10년으로 늘어난다. 상환 구조는 1년 연장해 3년 거치 뒤 4년 연장한 7년 분할상환이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할 수 있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 현행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 동안 0.7%로 인하(-0.3%포인트)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14개 은행에서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한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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