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2조원 정책금융 만든다…조선업 RG 비율↑
수출기업 2조원 정책금융 만든다…조선업 RG 비율↑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3.1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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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수출활성화 추가지원 방안 발표
해외 인증 ‘원스톱 지원’ 창구 설치…원전수출 금융지원 강화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목습. 사진제휴=뉴스1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목습.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차 분야에 투자하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와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수출이 이른 시일 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과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5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2조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 무역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오는 4월까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정보제공과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 증명서 일반심사·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 시 알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높인다.

정부는 이러한 인프라 개선 방안과 함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 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애로도 해소할 계획이다.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 여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취소물량 등 가용선복 발생 시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유도해 해소할 예정이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 적용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목표로 민관소통 확대, 재원 조달 등 지원 대책을 2분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농수산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발굴한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해외정부 사업 발주를 종합 지원하고, 중동에도 해외 IT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 지원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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