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에 與 “의미있는 성과” 野 “최악”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에 與 “의미있는 성과” 野 “최악”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3.1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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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소미아 복원 긍정평가 野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지적
‘역사를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피켓에 국회 국방위 파행도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난 16일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이로 인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파행을 맞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발표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에서는 양국의 과거사에 관련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 측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여야 충돌…야권 강하게 반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이번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문제, 과거사 문제 등 양국의 ‘뇌관’은 다뤄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 언론으로부터 일본 측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요청했다고 나오면서 ‘굴욕외교’, ‘굴종외교’라는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시종일관 일본에게 굽신거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굴욕외교가 빚은 대참사”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여 파행을 빚었다.

당초 이날 자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국방부의 현안 보고를 듣기 위해 마련됐지만, 민주당 소속 국방위 의원들이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는 종이를 붙이면서 논란이 됐다. 윤 정부에 대한 직접 비판을 가한 셈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트북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는 문구의 태극기가 붙어 있다. 사진제휴=뉴스1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트북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는 문구의 태극기가 붙어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태극기가 무슨 문제냐”고 반발했고,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과거에도 피켓문제로 회의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진행해달라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상회담에 “치욕으로 남을 굴욕적 정상회담”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 일동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되새기고자 태극기를 부착한 것”이라며 “태극기를 핑계로 국방위 개의를 포기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가 우리를 망쳐놓는 일은 이제는 없기에, 모든 국민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한일 양국은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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