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 69시간제 논란 종지부 찍나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 69시간제 논란 종지부 찍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3.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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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때는 120시간 말한 尹…과로사 조장법, 즉각 폐기가 답”
21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21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69시간제’ 논란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현재도 월차나 연차, 육아휴직 등 휴식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 확대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을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69시간제, 즉각 폐기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주 120시간 이상 노동을 말했던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노동개편안을 내세웠다. 그러더니 다시 손바닥 뒤집은 듯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때 언론 인터뷰에서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걸 재차 거론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 말장난하듯 보완책 운운한다고 ‘과로사 조장법’임이 분명한 개편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더 이상 국민 반발과 혼란을 초래하지 말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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