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51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특정 인물 대상 아냐”
국민의힘 의원 51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특정 인물 대상 아냐”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3.23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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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조수진 등 지도부도 참여…하영제에는 “개별 의원의 판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23일 “대한민국 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인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 48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서약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약은 하되 기자회견에 불참한 이들을 포함하면 총 51인이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 복합 위기 속에서 위기극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구체제의 낡은 사고와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도전과 응전체제를 갖춰야 한다. 시대의 난제와 다양한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비상식적 요소들을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 정치도 예외일 수 없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가 시대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시대가 정치의 요구하는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미래를 바라보며 눈을 활짝 뜰 수 있다”면서 “저희 의원들은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 스스로 방탄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할 것”이라며 “정치사전에 방탄국회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면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의 정치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선언을 했다. 사진은 선언한 의원 명단. 사진=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선언을 했다. 사진은 선언한 의원 명단. 사진=안정훈 기자

서명에는 당 지도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도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원은 “이미 지도부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당 소속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시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기자회견이 이뤄진 데 대해 유 의원은 “개별 의원의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국민 서약은 다른 의원을 강제하거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이 효용을 다한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고 개헌을 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전체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제안할까 고민도 했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안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치공세 오해 때문에 우리 당 의원에 한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약에 서명한 의원은 ▲강대식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안철수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의동 ▲윤한홍 ▲이명수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태규 ▲조경태 ▲조은희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재형 ▲최형두 ▲최영희 ▲하태경 ▲한기호 ▲황보승희 ▲이철규 ▲정우택 ▲주호영 ▲조수진 ▲전봉민 ▲이양수 의원 등이다(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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