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가 29일 “한일정상회담 직후 일본이 역사왜곡을 서슴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의 진실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적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세우면서 굴종, 굴욕외교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물이 고작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야욕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답게 일본의 역사왜곡에 제대로 항의하고, 우리 역사와 영토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과 관련해 강제성을 희석시키는 표현으로 대체했으며,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의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을 심사 통과시켰다.

최근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에 대해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한일정상회담 직후 일본이 역사왜곡 문제에 공세로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교과서에) 국가가 강제동원된다는 의미를 담은 ‘징병’을 ‘참여’로 바꿔 가르치겠다고 한다”며 “역사왜곡을 넘어선 범죄다. 역사왜곡에 방어적이었던 일본이 지금은 공격적으로 바뀌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본교과서는 검정 승인이 떨어지기 직전이다. 며칠 후에 승인 결정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걸 정부가 몰랐고, 대응을 안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무능하고 굴욕적인 외교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예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함께 상임위의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는 데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정조사는 크게 ▲제3자 변제안 및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배임, 직권남용, 위헌, 위법 등의 행위가 존재했는지 ▲방일 일정 중 독도나 위안부 논의나 거론이 됐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일본의 사과 없이 WTO 제소 철회나 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는 3~5일 대정부 질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4일 경제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한일관계와 역사왜곡, 독도, 교과서 등의 문제는 특히 3일과 5일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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