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감축’ 꺼냈다…민주 “약방 감초인 양 꺼내 쓰나”
국힘 ‘의원 감축’ 꺼냈다…민주 “약방 감초인 양 꺼내 쓰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4.06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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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결과 나오자마자…‘최소 30석’ 축소 가능성 언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진제휴=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금의 300석(국회의원 정수)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논의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고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라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은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 8.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헌국회에서 의석수를 200석으로 규정했고 헌법도 200인 이상이라며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약 30석 감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국회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마당에 신뢰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차원의 전반적 논의가 예정된 상황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지난번에도 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의원 정수 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더니, 어젯밤 울산에서 민주당 구의원이 나오니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하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마치 의원 정수가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미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의 안을 마련해 국회 전원위에 넘긴 상태다.

당초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현행 300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김 대표가 의원정수 축소 논의를 제안하면서 전원위에서 다뤄질 내용도 변경될 여지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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