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전세사기 정치인 개입설’ 野 압박…원희룡 “특별수사 중”
정부여당 ‘전세사기 정치인 개입설’ 野 압박…원희룡 “특별수사 중”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4.2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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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빌라 ‘건축왕’ 전세사기 정치권까지…與 “배후에 野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제휴=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 3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와 관련해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특별수사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사기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말이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의 2700여채에 달하는 아파트와 빌라를 보유한 건축업자가 수백억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대책 요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역 금융기관, 공모했던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또 사후에 변호인들이 선임되고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또 현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 및 가격 상승이 커졌고, 전세사기로 이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원 장관이 말한 ‘고위 정치인의 청탁과 압력’은 최근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주당 유력 정치인 개입설에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우선 경매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과 또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며,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가능한 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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