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약자 코스프레”·“이해충돌” 비판 세례
‘60억대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약자 코스프레”·“이해충돌” 비판 세례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5.0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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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하고 지난해 2월말부터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에 휩싸였다. 본인은 부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의 논란은 지난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으며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선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앞둔 시점이며, 당시 기준 60억원 상당이었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고, FIU는 거래내역을 검찰에 통보하고 자료를 넘겼다.

정치권서 번진 ‘이해충돌’ 의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번 사안이 논란이 된 이유 중 하나로는 이해충돌이 꼽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소득세법은 코인으로 250만원 이상 벌 경우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는데, 공제 한도를 주식과 같은 기준인 5000만원까지 늘리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이해충돌 의혹을 부정했다. 그는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한다면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연이은 폭락에 직격타를 맞은 청년투자계층 구제, 과세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회와 예정된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기승전‘檢’…김 의원 도덕성도 훼손됐다

여권에서는 이해충돌 문제와 함께 김 의원의 도덕성도 비판하고 있다.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서 뒤에서는 60억 상당의 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애 비법’ 글을 쓰고는 글 말미에 “이 글을 보고 웃고 있거나 연애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후원 부탁드린다. 후원금이 텅텅 비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이게 왜 진짜 본인이 쓴 글이냐”고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에는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도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논란을 검찰 탓으로 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국내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돼라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논란이 5일~7일 주말에 발생한 만큼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일단 본인이 소명을 한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에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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