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를 구성한 이래 7개월 간 진행되어온 토론회 간담회가 22일 오후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란 주제를 마지막으로 지난 7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국회와 지방의 협력은 물론 영·호남 화합의 뜻을 모아 국회입법조사처와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해 왔다.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발족 이후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국에서 인구감소 지역이 가장 많은 경상북도·전라남도와 4회에 걸쳐 업무협약(MOU)을 맺고 해당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안

이민정책, 지방대학, 청년 일자리, 농촌정책, 국토정책, 산업정책을 주제로 7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입법·정책과제를 도출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현장성과 실효성을 실감할 수 있는 실천 과제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란 주제의 기조연설, 김영록 전남도지사(주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과감한 권한이양과 파격적인 지원으로’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주제: 지방소멸 위기, 전남교육 대전환으로 극복’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주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교육의 실천적 방안’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주제 ‘심장은 피를 차별하지 않는다·지방과 수도권의 win-win 전략’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주인이며, 지방시대에 걸맞게 주체가 돼야한다”며 “지역에 자유와 권한을 달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주제 발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실장은 전문가들과 지역 현장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대안을 소개한 뒤 특히 시급한 실천 과제로 ▲광역 비자 정책 ▲직업계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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