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국을 타개하고 역사에 남을 대통령 ‘개헌’
윤석열 대통령, 정국을 타개하고 역사에 남을 대통령 ‘개헌’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5.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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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나서야 지금의 국정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있는 8일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윤 대통령이 본인 임기를 일부 단축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면 정치력도 회복하고 역사에 유산을 남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야당도 연금·교육개혁 등에 있어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 기사가 널리 회자 되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었다. 사진=뉴스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었다. 사진=뉴스1

22대 총선 이후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20%, 부정평가 60%대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도 과반을 넘기는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여의도 대통령애칭이 붙으며 확실한 단일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국의 난제를 헤쳐나갈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87년 전두환 정부의 대통령 5년 단임제로의 개헌을 마지막으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 그리고 국민 정서가 변했어도 헌법1987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도 개헌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인 101석을 초과한 108석을 얻어, 더불어민주당의 일장적 개헌과 대통령탄핵 저지 의석을 확보했다.

정국과 국회로부터 힘을 얻을 수 없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정치혁신과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 온 것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결한 '채 상병 특검법' 에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 특검’, 법원 선고까지 된 조국 특검, 황운하 특검 등이 회자됨으로서 헌법(삼권분립)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통치행위가 무엇이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을 결단해야 한다.

국민은 없고 정부와 제1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세계정세와 현 상황에 맞는 개헌만이 윤 대통령이 역사에 평가 받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살길인 것이다.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4년 중임 헌법개정만으로도도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블랙홀이 되어 정국이 안정될 수 있는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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