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신지혜 “윤 대통령 국민 속이는 것부터 멈추십시오”
기본소득당 신지혜 “윤 대통령 국민 속이는 것부터 멈추십시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5.1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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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대변인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는 생계급여, 지나친 자화자찬”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난 2년 동안 약자를 두텁게 지원했다발언에 대해 10일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70만 원의 생계급여만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것은 지나친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사진제휴=뉴스1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사진제휴=뉴스1

이어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수많은 복지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본 산식을 반영해 현실화하기는커녕 재정 여건을 핑계로 인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매번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는 생계급여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부동산 감세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2022120만 명에서 2023년에는 41만 명으로 줄었는데, 부동산 감세로 혜택받은 79만 명이 오히려 두텁게 보호받은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 여덟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는 동안 두 손 놓고 있었던 정부여당이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았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습적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부터 멈춰야 합니다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여당에 대해 민생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하기보다 거짓으로 판명된 낙수효과에 기대 부자 감세, 기업 감세로 일관한 것은 총선에서 국민의 경고를 받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약자를 두텁게 지원했다는 기만적인 자화자찬을 멈추고, 세금을 징벌로 인식하는 낡은 인식부터 벗어던지십시오. 무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는 결국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국민에게서 버림받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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